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

그동안 과세 인프라 미흡 등을 이유로 일부 국회의원들이 과세 유예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당정청이 과세 시기를 미루지 않기로 결론을 낸 것이다.

지난 26일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 등을 논의한 결과 “2022년 1월 1일부터 예정대로 과세한다”는 의견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정대로 과세한다”는 의견을 강조했고 윤호중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합의했다고 한다.

지난해 국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20%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은 기타소득으로 1년 단위로 통산하며, 250만원 초과분에 과세한다. 만약 1년간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차익 400만원을 얻었다면, 과세 최저한인 250만원을 제외한 150만원에 세율 20%을 적용해 3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가상자산 투자자는 2022년 1년 동안 얻은 양도차익을 그 다음해인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홍남기 부총리 "내년부터 과세 불가피"

고위당정청협의회가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재논의한 것은 민주당 안에서 ‘가상자산 과세 원점 재검토’가 제기돼 당정청이 입장차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여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5차 회의 후 단장인 유동수 의원은 기자들에게 “세금은 정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고 가상자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제도화 관련) 규정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 택스(세금) 부분도 열어놓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가상자산 과세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예정대로 내년 과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입장차를 보였고 이 때문에 고위당정청협의회가 과세 시기를 안건으로 삼았다고 한다.

홍 부총리는 이미 지난 15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러한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가상자산 과세 형평성 문제가 심각한 만큼, 내년부터 과세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2023년도 주식시장 양도차익 과세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함께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고 질의한 데 답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 입법이 지난해 국회에서 이미 마무리됐고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코스피 시장에 맞먹을 정도로 커졌지만 전혀 과세를 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게 조세 원칙인데, 그동안은 가상(자산)계좌에 대한 개인 소득 파악이 거의 불가능해서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특금법을 개정해 거래소별로 과세할 수 있는 기반도 갖췄고,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과세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과세 시점을 1년 정도만 미루는 게 어떻겠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해외에는 이미 (가상자산) 과세가 이뤄진 나라가 많아서 과세 시점을 연기하면 시장에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2020년 7월 기획재정부는 2021년 10월부터 가상자산에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과세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2년 1월로 시행을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