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은애 기자]가수 유승준(40·미국명 스티브 유)이 비자소송에 패소했다. 

결국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 것.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은 30일 오후 2시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기각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승준의 소송을 기각하며 "국방의 의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대한민국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 공공의 안전,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지적했다.

유승준이 국내 입국해 다시 방송 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청소년에게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설명했다. 

무엇보다 법원은 유승준이 공익근무요원 소집기일을 3개월 연기 받고 미국에 입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과 관련해 병역 회피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로스앤젤레스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한국 비자

과거 유승준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입대 예정이었으나, 

2002년 1월 한국 국적으로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이후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유승준의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다.